에쓰오일 26조 유가담합 기소|형사면제가 키운 민사 리스크

전쟁 발발 6일, 주유소 줄과 내부 대화방

에쓰오일을 포함한 국내 정유 4사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 28일 이후 불과 6일 만에 정유 4사의 입금가가 평균 약 40% 급등했습니다. 당시 주유소마다 긴 줄이 생겼고, 소비자들이 더 오르기 전에 기름을 채우려 몰렸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것은 그 동시성이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가격이 2주 후에야 올랐는데, 이번에는 전쟁 발발 첫 영업일부터 4개사가 약속한 듯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조차 검찰 조사에서 "4개사가 동시에 국제가격을 반영한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내부 대화방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에쓰오일 가격결정 담당자들은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입니다. GS칼텍스·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효과까지 포함하면 총 26조원 규모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검찰 역사상 단일 공정거래 사건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기소 내용을 보면 에쓰오일과 GS칼텍스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직접 가격을 합의한 증거가 없는 '의식적 병행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면제가 에쓰오일 보유자와 관망자가 지금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전량구매계약 98% — 형사면제 이후 열린 민사 전선

형사처벌에서 빠진 에쓰오일이 민사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운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에쓰오일을 포함한 4사가 자영주유소와 맺은 전량구매계약 구조도 포함됐습니다. 전량구매계약이란 주유소가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 전량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입니다. 현재 전량구매계약 체결 비중은 4사 평균 98%에 달합니다. 한국주유소협회 설문에서 자영주유소 83.3%가 "실질적인 계약 선택권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 이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전량구매계약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이 난 지 13년이 지나도록 계약 비중 98%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 가격 담합이 작동하면 소비자 피해 전가는 자동화됩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이 구조를 방패 삼아 주유소의 선택권을 봉쇄했다고 봤습니다. 전량구매 의무를 어긴 주유소에는 보너스카드 중단, 매출액의 10~30%에 달하는 위약금 소송이 가해졌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소비자·주유소가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형사처벌 면제는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6조 경쟁제한 효과 산정치가 손해배상 청구액의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손실보전 협상입니다. 업계는 이미 정부에 약 4조원 규모의 손실보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 기소로 "피해자는 소비자"라는 법적 판단이 공식화되면서, 정부가 오히려 정유사에 역방향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기소 면제는 형사 책임에만 적용되며, 민사와 행정 차원의 리스크는 오늘부로 사실상 새로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손실보전 협상 파탄 시나리오와 투자 분기점

에쓰오일 주주와 관망자가 오늘 이후 봐야 할 단일 변수는 손실보전 협상의 향방입니다. 현재 정유업계는 미·이란 전쟁 기간 비축 원유 손실 등을 이유로 정부에 약 4조원 규모의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업계 유리하게 타결되면, 담합 기소 이후 발생할 영업 환경 제약(가격 결정 모니터링 강화, 전량구매계약 재편 압박)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상이 파탄나고 정부가 역방향 청구를 검토하거나 제도 개선 압박을 강화할 경우, 에쓰오일의 영업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시장이 현재 간과하는 것은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은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사내 메신저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에쓰오일을 포함한 가격 추종 행위의 '의도성'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면제를 받은 에쓰오일과 GS칼텍스가 민사 소송에서는 결국 "알면서 따라갔다"는 구도로 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이미 에쓰오일을 증거금률 100% 종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신용 매수가 막힌다는 의미로, 기관이 단기 포지션 축소에 나설 가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가 점검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손실보전 협상 결과와 함께 에쓰오일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량구매계약 재편 비용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입니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고 전량구매계약 문제가 피해보상이 아닌 제도 개선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이번 기소 충격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진입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손실보전 협상이 결렬되고 민사 소송이 본격화되면, 에쓰오일의 26조 경쟁제한 효과 기여분이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전환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두 갈림길을 가르는 것은 하나입니다. 손실보전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형사면제를 리스크 소멸로 읽는 것은 섣부른 독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