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마통 2.4억1억|빚투 급증에 인뱅 3사 동시 조인다

마이너스통장이 일제히 닫히는 이유

카카오뱅크가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를 기존 2억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합니다.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날 케이뱅크는 마이너스통장 신규 판매를 아예 중단했고 토스뱅크도 한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넷은행 3사가 사실상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배경은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9천억원 증가해 1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주담대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은 신용대출이었습니다. 기타대출이 3조7천억원 급증했는데,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코스피 반등 기대가 퍼지면서 주식 투자 자금을 마이너스통장으로 끌어쓰는 수요, 이른바 빚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고, 목표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사를 주 단위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12일 일제히 한도 축소와 갈아타기 중단 조치를 내놓은 뒤, 이틀 만에 인터넷은행까지 동참한 구도입니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이 이 압박에 특히 취약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비대면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빠른 심사라는 특성이 빚투 수요를 집중시켰고, 시중은행이 조이기 시작하면 수요가 인터넷은행으로 더 빠르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신규 차단이 아닌 한도 축소 방식을 택한 것은 창구를 열어두면서 공급 속도만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7월부터는 약정 5천만원 이상 마이너스통장 중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는 연장 시 최대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존 고한도 계좌까지 점진적으로 줄이는 구조로, 사실상 두 단계에 걸친 제한입니다.

규제가 카카오뱅크 주가에 악재인가, 선제 관리인가

이 대목에서 해석이 엇갈립니다. 표면 독해는 간단합니다. 대출 한도가 줄면 이자수익이 줄고, 신용대출 성장률이 꺾이면 실적 전망이 하향됩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잔액은 5월 말 이후 2주 만에 2조원 가까이 늘었고, 이 성장세가 차단되는 것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가정이 있습니다. 가계대출 연간 목표는 전년 대비 1.5% 증가로 사실상 동결 수준입니다. 이 목표가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면,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비대면 신규 접수 완전 차단이라는 더 강한 조치를 쓸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연말 비대면 주담대 신규 신청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즉, 지금 카카오뱅크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하반기에 당국이 강제로 문을 닫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제 포지셔닝일 수 있습니다. 창구를 완전히 닫지 않고 열어두되 한도를 줄이는 방식 자체가 이 판단을 반영합니다. 반론도 명확합니다. NH농협은행이 6월 대출모집인 한도를 이미 소진했고, 하나은행 일부 지점도 변동형 주담대 한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인터넷은행 수요가 시중은행 대체재 역할로 커질수록, 한도 축소는 경쟁자가 줄어드는 시점에 스스로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이 반론이 맞다면 지금의 조치는 시장점유율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치가 악재인지 선제 관리인지는 하나의 변수로 수렴합니다. 연간 가계대출 1.5% 목표가 하반기에도 유효하게 작동하는가 — 즉, 금융당국이 총량 한도를 실제로 강제하느냐 여부입니다. 당국이 주 단위 집중 점검을 계속 유지하면 선제 관리론이 맞고, 하반기 경기 부양 필요성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반론이 맞습니다. 카카오뱅크 주주라면 지금 볼 것은 신용대출 잔액 감소 속도가 아닙니다. 7월 금융위의 가계대출 점검 결과와, 연말 주담대 셧다운 없이 영업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이 논란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려는 투자자라면 22일 이전이 사실상 마지막 고한도 진입 시점입니다.